5대 법정 의무교육 한눈에 알아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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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명 |
의무대상 |
교육시간 |
관련법령 |
과태료 등 |
문의처 |
보 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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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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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|
연1회, 1시간이상 |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|
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|
한국장애인 고용공단 1588-151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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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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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인이상 사업장 (일부 업종 제외) |
매분기 6시간 이상 사무직/판매업 |
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|
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|
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1644-454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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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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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|
연 1회 이상 |
남녀 고용평등과 일·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|
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|
고용노동부 (국번없이) 135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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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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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|
연 1~2회(권고) |
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|
사고·사건 발생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|
한국인터넷 진흥원 1544-511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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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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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연금제도 가입자 |
연 1회 이상 |
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|
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|
근로복지공단 1661-007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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