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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대 법정의무교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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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대 법정 의무교육 한눈에 알아보기

이미지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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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명

의무대상

교육시간

관련법령

과태료 등

문의처

보 기 

1

사업주 및

모든 근로자

연1회,

1시간이상

장애인고용촉진

및 직업재활법

제5조의2

300만원 이하의

과태료

한국장애인

고용공단

1588-1519

2

5인이상 사업장

(일부 업종 제외)

매분기

6시간 이상

사무직/판매업

산업안전보건법

제31조

500만원 이하의

과태료

한국산업안전

보건공단

1644-4544

3

근로자를

사용하는

모든 사업장

연 1회 이상

남녀 고용평등과

일·가정양립

지원에 관한

법률제13조

500만원 이하의

과태료

고용노동부

 (국번없이) 1350

4

개인정보를

처리하는 자

연 1~2회(권고)

개인정보보호법

제28조

사고·사건 발생시

최대 5억원

이하의 과징금

한국인터넷

진흥원

1544-5118

5

퇴직연금제도

가입자

연 1회 이상

근로자

퇴직급여

보장법 제32조

1천만원 이하의

과태료

근로복지공단

1661-007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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